새로운 주거 지원 정책으로 청년과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 제공한다
2024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그리고 지역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공모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됩니다.
지역 특성에 맞춘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되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 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지역의 필요에 맞는 주거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요 공모 사업 유형
이번 공모는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지역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청년특화주택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로 미혼 청년과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하여,
65세 이상의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주요일정
- 65세 이상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 우선 입주
| 순 위 | 대 상 자 |
| 제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
| 제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70% 이하 국가유공자 |
| 제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 제4순위 |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업무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합니다.
공모 일정 및 절차
국토교통부는 해당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공모는 9월 27일부터 시작되어 약 60일간 진행되며,
제안서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12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에 맞는 특화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을 위한 유용한 프로그램”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ㅇ (입주자격) 입주 물량을 지자체에서 일자리계층에 공급
| 구분 | 입주자격 |
| 통합공공임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70% (자산) 3.45억원 (차량) 3,708만원 |
| 행복주택 | (소득) 월평균 120% (자산) 2.73~3.28억원 (차량) 3,708만원 |
| 거주기간 |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정리하면
이번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는 청년과 고령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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