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키운다: 18조 원 규모 금융패키지 7월부터 개시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첨단반도체 소부장 기술 추가하여
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2027년까지 5조 원 이상 재정 투입합니다
2024.06.26 기획재정부
K-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가 3년 연장됩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18조 1000억 원+α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현금 1조 원+현물 1조 원)을 출자하여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대기업은 0.81.0%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최저 수준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 조성하여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합니다.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3000억 원)는 다음 달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실제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세액공제 및 R&D 지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합니다.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합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인프라 구축 및 공공 비용 분담
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비용을 분담합니다.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합니다.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 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계획입니다.
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단계별 전력공급도 추진합니다. 1단계로 산단 내 LNG 발전소를 건설해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합니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은 8월 말까지 수립하며, 구축 비용은 공공과 민간이 분담할 예정입니다.
결론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R&D, 사업화, 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조 원을 집중 투자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